항공협정의 의의와 유형, 6가지 주요 내용

 항공협정이란 항공 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 운송협정(Air transport agreement) 또는 항공 서비스 협정(Air services agreement)이라고 한다. 항공협정은 영공 주권 주의를 인정한 파리조약(1919) 이후 국제 항공 운송을 위해 당사국 간에 이어지는 상업용 항공 운송의 권리 또는 하늘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기 운송을 하는 국제 항공에 있어서 하늘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허가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당사국 간 협상의 핵심이 된다. 

 항공협정은 3개국 이상이 체결하는 다자간 협정방식인 시카고 타임과 양자 간 협정 방식인 버뮤다 타입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카고 타입(Chicago Type)이다. 시카고에서 진행된 시카고 회의에서는 국제 운송 질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다국간 협정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국제노선의 수립에 필요한 항공 협정의 표준 형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카고 타입의 항공 협정은 운송력과 요금 등을 명시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제2차 대전 직후 상당 기간 양자 간 협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항공 협정으로는 1947년에 체결된 캐나다와 아일랜드 간의 항공 협정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시카고 타입의 협정 가운데 유효한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버뮤다 타입(Bermuda Type)이다. 오늘날 양자 간 항공 협정의 기본 모델로 불리는 1946년의 미국과 영국간에 체결된 버뮤다 협정은 이전까지의 항공 협정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수많은 국가가 버뮤다 타입으로 불리는 버뮤다 협정의 기본적 틀에 따라 항공 협정을 체결하였다. 버뮤다 타입의 기본 원칙에는 공급, 요금, 요금의 결정 및 노선의 수정 등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 타입에서 볼 수 없었던 운송 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중시한 협정 방식은 오늘날 항공 협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항공 협정의 주요 내용에 앞서, 항공협정서의 기본 형식을 알아본다. 수많은 항공 협정은 그 내용에 따라 각기 독특한 형태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 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사항으로 포함된다. 
 1. 서문 (Preamble) : 협정의 시작 부분으로 체결 당사국들을 명시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서문 이하의 부분에 대하여 합의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2. 본문 (Articles) : 협정의 주요 내용을 담는 본문이다. 보통 일련번호를 매겨 제목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같은 주제에 관해 내용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하위조항(sub-articles)으로 구분한다. 본문을 구성하는 기본적 내용에는 반복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합의된 운송 서비스를 명시하는 권리의 부여, 합의된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 운항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영업활동의 권리에 대한 상업적 운항, 항공 보안 및 문제 발생의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된다. 
 3. 부속서 (Annex) : 협정은 하나 이상의 부속서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속서는 노선, 운송권 및 운항권을 정하는 항공협정 일부다. 당사국 간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협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협정 본문의 조항보다 신속하게 적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흔히 운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선 구조에 대한 합의를 변경하는 노선 부속서(Route Annex)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4. 의정서 (Protocol) : 의정서는 협정을 위해 당사국 간에 체결된 원본으로서 종종 항공 협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정에 첨부하기도 한다. 

 오늘날 국가 간에 체결되는 항공 협정 대부분은 버뮤다협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다만 당사국 간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한편 다국간조약으로서의 시카고조약은 부정기 항공의 영공비행, 기술착륙 및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위한 착륙권만을 인정하고, 국제항공업무 통과 협정은 정기 항공의 영공 비행 및 기술 착륙만을 회원국 상호 간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간협정에서는 정기항공의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착륙권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2국 간의 항공협정(Bilateral Agre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허가 (Grant of Rights) : 항공사가 항공 협정상 인정된 정기 운송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속국가의 항공사의 지정(Designate)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운송 영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특권 부여 (Authorization) : 항공 협정의 당사국은 상호 상대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제1, 2 및 특정 노선에 있어서 제3, 제4, 제5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3. 노선지정 (Designation) : 항공 협정에서 지정된 항공사가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노선을 지정한다. 버뮤다 방식에 따르면 노선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지점을 자국 내의 지점, 당사국 간의 지점, 상대국 내의 지점 및 상대국에서 제3국 내의 이월지점으로 도표화되거나 단순히 지점을 자국 내의 지점으로부터 차례로 연결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운송력 또는 공급력 (Capacity) : 정기적인 국제 운송을 수행하면서 지정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의 공급 규모, 즉 운송력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항공 협정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 당사국의 시장 보호 및 운송 수요의 충분한 고려 등의 원칙을 설명해 놓고 있다. 
 5. 운임결정 (Pricing) : 정기 운송에 있어서 운임의 결정은 지정 항공사 간의 합의 후에 당사국 간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항공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 항공사 간의 운임에 관한 합의는 가능한 한, IATA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항공사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6. 기타 사항 : 항공 협정의 본문에는 앞의 내용 외에도 항공권의 판매, 영업 사무소의 설치, 현지인의 고용, 공항 슬롯, 지상조업 등 지정 항공사의 전반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권리, 안전 운항의 확보, 분쟁의 해결 및 적용 법률, 협의 절차, 관세 및 조세, 시설 사용료 등에 조항이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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