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항공의 정착 3단계

 민간항공의 정착 첫 번째는 시장규제의 확립이다.
 1938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민간항공법은 항공사의 운송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CAB에 부여하였다. 이 법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그 범위도 확대하였다. 특히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모든 운송 활동을 경제 목적의 규제에 따르도록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CAB는 항공운송업의 허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항공사 간의 인수 및 합병, 연합 등도 규제할 권한도 가졌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운송 활동을 하는 자국의 항공사들 뿐 아니라 미국 내 시장으로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하였다. 그 후 점차 국제 운송이 늘어남으로써 CAB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정부 관계 기관들의 활동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제 운송의 초기에는 항공사가 외국에서의 착륙 허가를 스스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40년 당사국 간에 착륙권의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하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 항공의 착륙 허가권에 대한 협상은 이때부터 각국 정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민간항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세계 민간 항공은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다. 특히 휴양지 노선이나 단거리 노선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은 항공기의 운영 및 기술상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제2차 대전 중 DC-4 등의 신형 항공기들이 등장함으로써 통신 및 항법장치, 공항 보안 시설 등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항공기술의 획기적인 진보와 함께 항공기의 대형화는 탑재능력과 운항성능을 향상시켜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운항의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항공기의 쾌적성, 정시성이 향상됨으로써 항공 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항공 운송의 최대 장점인 고속성이 한층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 있는 운송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민간항공의 규정에 대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카고 회의와 버뮤다 협정이다.
 2차대전 말 많은 구가들은 국제 항공에 대한 공통의 규제나 규정 등의 제정에 공감하여 1944년 12월 미국의 주도로 52개국의 대표단들이 모인 시카고 회의(Chicago Conference)를 통해 국제 항공의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개별 국가 간의 운항권 교환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국제항공통과협정(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을 다자간 협정으로 체결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를 설립하는 데 접정적인 합의를 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항공 통과협정에서는 조약 당사국의 민간 항공기가 상대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급유 등의 기술적 목적의 착륙을 허용키로 하였다. 한편, 1945년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가 쿠바의 아나바에서 조직되었다. IATA는 국제항공사 간의 협력 단체로서 항공 운임의 결정, 운송 규칙의 제정 등을 주요 임무로 정하였다. 그 후 1946년 버뮤다에서 영국과 미국은 양국 간의 항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국제항공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공 운항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오늘날 국제항공질서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의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가 선포되었다. 이 가운데 제1의 자유(영공통과)와 제2의 자유(기술적 착륙)는 시카고 회의를 통해 합의되었으며, 나머지 세 가지 자유는 소위 버뮤다협정(Bermuda Agreement)이라 불리는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민간 항공의 정착기는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항공 분야가 새로운 여행 시장으로 인식되고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여객기의 개발로 항공기의 안정성 및 편리성이 대폭 향상됨으로써 항공 여행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선 항공편의 증가로 인하여 각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항공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IATA 등 민간 차원의 협력 기구가 탄생하였다. 또한 오늘날 양국 간 항공협정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는 버뮤다협정이 체결된 점 등이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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